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자율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긴급 의견 및 요구서

- 기술․가정교과의 기술교과 중심 -

Ⅰ. 배경과 문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새 정부 들어서서 2009년 12월에 고시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 교육의 내용을 개발하지 않은 채 총론적인 내용과 편제만을 서둘러 발표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심한 혼란과 통증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이 이수하는 8개 교과의 제한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집중이수제로 인하여 교육의 연속성이 깨질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자는 선진화된 철학에 기초하지만, 해당 학교의 현실, 학급 수, 교사의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 편성안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획일적이거나 끼워 맞추기식 교육과정의 틀을 짜다보니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요구와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교사의 지도가 한 학기(1학기 또는 2학기)만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학기별로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학급 담임을 학기별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더불어 학교종합생활기록부의 시스템도 개선․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기술과 가정의 두 교과의 기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시수를 보장하지 않거나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학교의 사정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에 심히 우려할 만한 교육과정 편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기술․가정 교과는 기술 영역과 가정 영역이 병합된 형태로 2007년 교육과정에서 분리 지도(Team Teaching)를 명문화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술․가정의 교육과정은 기술과 가정의 분리된 교육과정 즉, 중학교 1-2-3학년의 시수도 기술 1-1-2, 가정 1-2-1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학습 단원도 이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교사 자격이 없는 가정교사가 기술을 지도하거나 가정교사 자격이 없는 기술교사가 가정을 지도함으로써 발생되었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전격 실시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각 교과의 각론이 개발되기 전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사용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2010년에 중학교 1학년, 2011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되어 채 정착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분간 2007년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편제와 수업 시수를 고려할 때 혼란을 막기 어렵다. 한 예로 당장 2011년에 적용할 집중이수제와 교과군 20% 시수 증감 운영과 현재의 교과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가 학년별로 되어 있는데 집중 이수를 강행하게 되면, 대부분 한 교과를 2개 학년에 걸쳐 배운다고 볼 때 한 학년에서 2권의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재 제본한다면 학교마다 이수 학년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표준화된 제본도 어려운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넷째, 20% 수업 시수 증감 운영으로 현재 편성되고 있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안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편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습 부담의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 최종적인 수능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일부 교과의 수업 시간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신 반영도 일부교과에 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편식이 우려된다. 그나마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현실에서 입시 중심 교과가 아니라 학원이나 사교육에서 담당하지 않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학습 경험과 발달을 제공해주는 교과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이라는 교육적 인간상이 과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길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 자율 수업 시수 편성의 종국은 본연의 교육 철학(2009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이기도 함) 입시 중심의 현실적 요구에 의하여 지배당할 것이 우려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세칭 비 주지교과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논의되는 집중이수제와 20% 증감 운영에 대한 편성안이 대학입학수학능력 관련 교과를 우대하는 쪽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불이익을 당한 해당 교사의 교육적 소신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업 시수를 지키고는 있으나, 과연 해당 교사들만의 힘으로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들은 단지 자기 교과의 생존적인 요구이전에 보편적이고 다양한 학습권 침해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정말로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분개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교사정원 및 여건에 따라 남고 모자라는 수업시수가 발생하게 되고 전출입, 순회 교사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교사의 학습 지도에 손상을 입을 것은 자명하다.

Ⅱ. 기술․가정 교과를 위한 기본 가정

가.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술교사는 기술 영역을 가정교사는 가정 영역을 지도(Team Teaching)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전문적 지도가 가능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 한 교과로 보고 편성할 경우 엄연히 기술과 가정교사가 자격으로 분리되고 임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심각한 교육적 모순을 낳고 학습이 황폐화될 것은 자명하다.

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기본 시수는 보장한다. 자칫 입시 위주의 시수 증감이 이루어질 경우 기술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 전인적 인성 교육의 공교육의 역할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크다.

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학기술 등의 교과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즉 수능 위주의 교과 편성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내용

1. 2009 개정교육과정의 기술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내용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다.

둘째, 기술교과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술적 교양과 기술적 체험을 통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교육과정의 편성방안을 찾는다.

셋째, 기술․가정교과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국가 수준의 배당 시간은 최소 이수 시간이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학교는 272시간, 고등학교는 102시간의 기본 이수시간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한다.

넷째, ‘기술․가정’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교과영역별 팀티칭(Team Teaching)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이수제의 효과를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

다섯째, 학교 실정에 타당하도록 타 교과와의 협조를 기반으로 편성하되, 기술적 체험활동 및 기술교사와 가정교사의 팀티칭(Team Teaching)이 가능하도록 짝수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2. 기술교과 교육과정 편성 방안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은 2009개정교육과정이 2007교육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편성․운영됨을 전제하므로,

첫째, 중학교는 3개년 간 총 272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는 각각 3개년 간 8단위 136시간씩 편성․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가정	0학년 1학기	0학년 2학기	0학년 1학기	0학년 2학기
기술	기술 I-1	기술 I-2	가술 II-1	기술 II-2
가정	가정 I-1	가정 I-2	가정 II-1	가정 II-2

* 여기서‘0학년’은 1, 2학년 이수/ 1, 3학년 이수/ 2, 3학년으로의 집중이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둘째, 고등학교는 년 간 10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며,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는 각각 1개년 간 3단위 51시간씩 편성․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분리지도(팀티칭: team teaching)가 가능하도록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하되, 단위학교의 실정을 고려한다(예: 1학기 기술 4시간, 2학기 가정 4시간, 연간 기술 2시간, 가정 2시간 등).

넷째, 고등학교의 ‘공학기술’교과는 국가의 장래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과이므로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Ⅳ. 기술․가정교과의 교과서 운영 방안

현재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특히, 중학교 기술․가정 1, 기술․가정 2, 기술․가정 3)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기술’과 ‘가정’으로 각각 분책․출판․보급되어 집중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Ⅴ. 향후 국가 기술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우리의 한결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기술․가정’교과는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로 분리 독립하여 운영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을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는 ‘공학기술’을 국가 기술교과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제와 혼란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하루 빨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완적 지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행정가, 학교에서의 경영자와 구성원들은 입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고, 시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실천이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정책 이전에 미래의 글로벌 창조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책임질 인재 양성의 수단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교육과정 관련 단체의 공동명의로 본 문건을 제출한다.

2010년 8월 25일

공동발의 단체 :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기술교육과교수협의회, 대한공업교육학회

■ 요약

1. 본 건의 제출 경위 가. 2010. 7. 20 「2009 개정교육과정 대비 전국 기술교사 대 토론회(장소:충남대학교)」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전국에서 500여명의 기술교사 참여) ☞ 기술교육관련 인사(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전국기술교사모임 등)를 중심으로 10인의「기술교과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안건을 채택하여 요구서를 작성하고 기관에 건의하기로 합의함. 나. 2010. 8. 10 국회2010. 7. 20~2010. 8. 20까지의 일정동안 온․오프라인 협의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으로 현재의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2. 본 문건의 주요 요점 가.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기술교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 번 더 심각히 국내․외의 기술교육상황을 성찰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반영한다. 나. 국가 기술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있어서 본 문건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및 편성․운영방안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술․가정’교과서를 ‘기술’과 ‘가정’으로 분책․출판․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향후 교육과정의 개정 시에는 현재의 ‘기술․가정’교과를 교과별 교육적 철학과 본질에 기반하여 국가교육과정상에서의 목표와 역할에 걸맞도록 ‘기술’과 ‘가정’의 독립 교과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본 문건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술교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단체 및 단체소속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대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공동의 명의로 확인․제출한다. 공동발의 단체 :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기술교육과교수협의회, 대한공업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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