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국민 대토론회 개최
-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혁신 필요 -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이돈희, 이하 자문회의)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국민 대토론회를 24일(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자문회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진교육체제 구축 및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이미 일곱 차례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은바 있다.

     ※ 1차(대구, 2.19), 2차(부산, 2.20), 3차(광주, 2.23), 4차(대전, 2.24), 5차(서울, 2.27),

        6차(부산, 3.20), 7차(광주, 4.24)

 ○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은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기초연구,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련되었다.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학교는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중ㆍ고등학교는 13개 과목에서 8개 과목이하로 축소하였다.

   - 이를 위해, 국민공통 10개 기본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통합ㆍ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10개 교과 → 7개 교과군 축소방안’에 대해 학부모 80.4%, 교사 65% 찬성 (R&R, 09.6)

 ○ 통합된 교과군은 사회ㆍ도덕, 과학ㆍ실과, 예술(음악,미술)이며,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교과 등은 현행 매 학기, 매 주에 모두 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학기 등에 집중이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이수시기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한 학기 내지 한 주의 수강과목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 자문회의는 또한 교과지식 위주, 암기위주 교육,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 창의적 체험활동을 현행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 진정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학교는 앞으로 진로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기록하게 함으로써,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지식과 인성을 함께 키워나가고, 대학은 고교-대입 연계형 대입제도(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인성과 잠재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고1)에서도 초,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제시하는 교과목과 내용(10개교과, 70단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현행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된 고등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9년(중3까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바탕으로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이 자율화,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국민기초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교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모든 초중학생에 대한 기초학력보장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자문회의는 고교단계에서 핵심능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기초영역(국어,영어,수학), 탐구영역(사회,과학), 예체능영역(체육,예술), 선택영역(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각 영역별 최소이수시간을 제시, 기초핵심역량과 인성을 골고루 육성하게 함으로써 현행 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기초소양 부실’, ‘방임적 교육과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상경, 인문, 이공, 예체능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ㆍ체계화 하였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과목별로 동일한 시간을 이수 하게 하는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하는 진학계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아울러, 현재의 8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선택 교과목을 학생들이 학생수준에 맞게, 더 깊고, 더 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내용상 위계가 가능한 교과는 수준별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 초ㆍ중ㆍ고 공통사항으로 교과목별 20% 범위에서 시수 및 단위의 자율 증감 운영을 허용하여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무학년제 운영, 일반교과목, 전문교과목의 다양한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 아울러, 고교 교육과정에 학교자율과정(졸업이수단위의 30%이상)을 설정하여 학생 각자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에 대하여 초ㆍ중ㆍ고 교원, 학계, 학부모 단체 대표로 구성된 5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과 개선 방안에 동감을 표하였으며,

 ○ 다만, 미래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문제,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정책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향후 자문회의는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하고, 시ㆍ도 교육감, 대교협 총장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며,

 ○ 후속 작업으로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수능체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자문회의 산하 교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원정책을 제안할 예정 이다.

<자료문의>  ☎ 2100-8647～49  자문의제개발팀 : 이현석(전문위원), 백경선(연구원)